'법관 탄핵' '북한 원전'..2월 국회서 여야 충돌 예고

[21대 국회]

국회 본회의장. 강창광 기자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법관 탄핵’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그다음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오는 4일에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이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여야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철마다 피어오르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민생 대책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밀도 높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의 우려를 내세우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쟁 탓에 코로나19 소상공인 관련 대책 논의가 뒤로 밀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 26건과 규제혁신 법안 6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