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분기별로 관리한다..'상고하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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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분기별로 관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단위로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다"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고하저'로 관리하더라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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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분기별로 관리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엔 다소 높게, 하반기엔 낮은 '상고하저'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단위로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다"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증가율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8년 5.9% △2019년 4.2%였으나 지난해 8.0%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깐깐하게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고사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어서다.
이에 상반기에는 가계부채가 다소 늘어도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금융당국은 봤다. 반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깐깐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으로부터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와 함께 월별 잔액 목표치를 한꺼번에 받은 이유도 시기별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보고했는데 시기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들을 불러모은 것도 시기별로 구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고하저'로 관리하더라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에도 가계대출이 8% 늘었는데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 등을 더해 정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목표치를 낮게 가져가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묶는 건 연착륙보단 경착륙에 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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