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안' 내일 발의..野 "문재인 독재국이냐"(종합)

이탄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이낙연 등 포함 공동발의자만 가결정족수 넘겨
국민의힘 "법관들 숨통 움켜쥐겠다는 속내" 비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번 소추안은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생에 집중해야 할 지금 시기 추진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비리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를 탄핵하는 나라가 3권분립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물은 뒤 "문재인 독재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