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행정조처 45건 쏟아낸 바이든, 진짜 시험대는 의회 입법

[바이든 취임]행정명령만 28개..트럼프 7개, 오바마 9개보다 훨씬 많아
법적 구속력 없어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히는 단점
<뉴욕 타임스> "행정 조처 줄이고 입법에 노력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2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도널드 트럼프 지우기’ 효과를 냈지만, 의회에서의 입법이라는 시험대에서 진짜 승부를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20일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연방건물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입국 제한 해제에 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9일까지 주말을 빼고 매일 특정 주제들에 관한 행정명령이나 각서, 포고령 등 행정 조처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28개를 비롯해 총 45개의 행정 조처를 퍼부었다. 인종 불평등 해소, 이민 제한 완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철회,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 확대 등 트럼프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바이든은 2월 첫주에도 이민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취임 직후 열흘을 비교할 때,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명령 28개는 트럼프(7개), 버락 오바마(9개), 조지 W. 부시(2개) 등 전직 대통령을 압도하는 숫자다. 행정명령 등 행정 조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정권 초반에는 전임 행정부 색채를 지우고 새 행정부의 기조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행정 조처들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쉽게 뒤집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가 도입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는 트럼프가 이를 뒤집으려 하면서 소송전을 야기했고, 바이든이 다시 이 제도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6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의 행정 조처에 일시 중단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행정 조처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27일 사설에서 “행정 조처들이 새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함을 가진 입법 대체재”라며 행정 조처 활용을 줄이라고 촉구했다. 의회에서의 입법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폴 라이트 뉴욕대 교수는 <더 힐>에 “행정명령은 촉진제일 뿐, 그것으로 정부를 세울 수는 없다”며 “(입법에서) 의회가 함께 가도록 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쪽 역시 반발하면서도 행정 조처의 한계를 인정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물론 우리는 입법을 통한 의제 또한 추구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구조 계획(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의회는 상원(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과 하원(민주당 222석, 공화당 211석) 모두 민주당의 우위가 그리 강하지 않아서,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바이든의 정치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