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자녀 등 입시 의혹에 "법·원칙 따라 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들과 관련해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시 부정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 입학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안과 관련해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엄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2019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고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졌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시 부정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나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조민 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

또 연세대에서는 이경태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부정 입학 관련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부총장이 연세대 대학원에 딸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대학원 시험 평가위원 교수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전 부총장의 딸은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성범죄 교원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적어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 행위를 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 직위 해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나 학대를 한 교원의 경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학생들과의 즉각 분리 조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