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폐쇄' 윗선 수사 속도..'공수처 이관' 1호 될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한 정황을 포착, 윗선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이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전지검이 윗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늦어도 두 달 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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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삭제한 파일 복구하자, 이사회 결정 전 靑협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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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23일 문 국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개 파일 목록을 삭제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직을 통해 복구한 삭제 파일 목록을 범죄일람표를 통해 공소장에 첨부했다.

검찰이 첨부한 삭제 파일 목록에는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한수원이 2018년 6월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 영구정지를 의결하기 이전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관련 공문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5월23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문건에는 'BH 송부'라는 단어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 이사회 결정 닷새 전인 6월10일에는 '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보고_원전국_v(BH 수정요청 반영 재제출)'이라는 파일이 작성됐다. 검찰은 해당 문서들이 월성 조기 폐쇄 및 가동중단 결정 계획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 근거라 보고 있다.

2018년 6월11일에는 '산업비서관 요청사항',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사회수석 보고)' 등 문건이 작성됐다. 산업부 원전국이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요청을 받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해당 자료에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과 관련해 보도자료에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협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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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건설 추진' '시민단체 동향파악'…또다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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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복원 목록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및 시민단체 동향 수집 등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 직전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 파일도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 2018년 5월2일·14일 작성됐다. 작성 날짜 미상의 '북한 전력사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와 같은 연구 보고서도 여럿 보였다. 북한 관련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아래에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가 2018년 5월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4월27일에 열린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같은해 6월12일 개최된 제1차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했다. 신경제 구상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외에도 검찰은 원전 정책을 반대한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이 집회신고한 광화문 행사신청서 등 동향 보고서, 한수원 노동조합 동향이 담긴 '한수원 신임사장 관련 노조 동향' 등 파일이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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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보인 김진욱…공수처 구성 전 檢수사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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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이후 곧장 윗선 수사에 나선 상태다. 지난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장관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되면,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정황을 토대로 채 전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공수첩 이첩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김 처장은 지난 2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성원전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직 구성 이전에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 처분을 완료하면 공수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차장이 임명되면 의논할 내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두 달 안에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용은 내달 초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데, 임용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김 처장은 조직 구성을 마치는대로 공수처 1호 사건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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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