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vs 유지..발표 앞둔 정부 막판 고심

1주간 일평균 신규확진 418명..거리두기 2.5단계 격하 어려울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한 시민이 출입 통제문을 보고 있다. 보라매병원에서는 전날 환자 3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확진자 5명이 발생했으며 병원 측은 확진자가 나온 층을 폐쇄하고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오늘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마지막까지 방역과 자영업자 생존권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최선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18명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머물면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전환되려면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낮아져야 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초점은 환자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생계활동을 일부라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밤 9시 영업제한 완화,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여부다.

정부는 당초 28일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태 추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발표를 이날로 미뤘다. 두 달 가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이 이어지고 있어 완화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로 지난 27일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증가하자 결정을 늦췄다.

이날 닷새만에 신규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주말 검사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2만4290건으로, 직전 평일의 4만7268건보다 48.6% 감소했다. 이 때문에 확진자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최근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짓긴 어렵다.

최근 1주간 신규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난 25일부터 437→349→559→497→469→458→355명이다. 같은 기간 국내발생 추이를 보면 405→333→516→479→445→423→325명이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18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주를 유지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앞에서 노숙인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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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1시간 연장,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여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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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보다는 '영업시간 연장'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여부다.

자영업자들은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다. 지난 25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선 가장 완화가 필요한 방역수칙으로 '9시 이후 영업제한'(28%)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한 시간 늦출 경우 술을 동반한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모임이 늘어날 경우 개인간 접촉이 빈번해지고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본은 8시, 독일·영국·프랑스는 6시를 (영업제한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며 "필수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낮시간 이동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후 시간을 약속 모임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두 달간의 조치만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호프, PC방 업주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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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2.5단계 유지해야" 한 목소리…설 연휴 방역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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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2.5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완화안에 대해선 다소 입장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일부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칫 설 연휴를 앞두고 대유행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설에 가족 20~30명이 모이는 상황이 허용되면 곧바로 '4차 대유행'이 닥칠 거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행중인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100명도 안 나온 지난해 추석보다 확진자가 많으니 더욱 강한 이동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주장하는데, 상황을 만만하게 본 것이고 지금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4차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명절 모임을 고려하면 정부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할 것 같고 그래야 방역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명절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를 풀거나 단계를 격하하면 '모여도 된다'는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예방의학과 교수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장기간 시행도 타격이 심한 것은 사실인데, 월말까지 안정적이라면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유행이 확산되면 재빨리 단계를 격상할 체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대전 IM선교회 확산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주당 확진자 수보다는 실질적 유행 증감 추세에 따른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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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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