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까지 확대해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하도록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해 형평성을 고려했다”라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