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외화보험 먼저한 일본..고령 가입자 민원 급증

외화보험 판매 73%↑
日 민원 절반 고령층
보험硏 정책대응 경고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나왔다. 자칫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될 수도 있어서다. 우리보다 먼저 외화보험이 활성화됐던 일본에서는 고령층 민원이 급증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선바 있다.

31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으로 최근 3년(2017~2019년) 사이 연평균 7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전체 외화보험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외화보험은 계약자가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외채권 중심으로 운용한 후 만기 시 자국통화로 환전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기 시 환율변화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화자산은 외화금리가 상승할수록, 국제정세가 불안할수록, 원화가치가 낮아질수록, 환율변동성이 낮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은 저금리 장기화·내외금리차 확대·자산분배 다양화 수요 등으로 우리보다 앞선 지난 2016년 이후 외화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외화보험 관련 민원은 2822건으로 최근 8년(2012~2019년) 동안 4.7배가 증가했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화기반 원금보장을 자국통화 기준으로 오해한 경우가 민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지식이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70세 이상 고령자 민원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계약자 보호조치·판매자격 관리·가입절차 개선·수수료체계 검토·공시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대만도 외화보험 모집자격 시험을 도입하고 판매 과정에서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자율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건전한 외화보험 사업 운영을 위해 판매자격 요건과 운영상 주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변 연구위원은 “외화보험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