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나게 팔려나간 외화보험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해야"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외화보험이나 예금 등 외화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보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대다. 외화보험은 특히 최근 3년(2017~2019년) 사이 연평균 73.2%씩 급증했다.

외화보험은 계약자가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외채권 중심으로 운용한 후 만기 시 자국통화로 환전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기 시 환율변화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 보험료가 해당 통화 발행국의 국채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예정이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국과 투자된 국가 간의 금리차가 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 보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보험연구원의 변혜원 연구위원·정인영 연구원은 "외화보험은 수익률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시장 포화상태에서 신규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던 보험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국내보다 앞서 외화보험 시장이 발달한 일본과 대만에서도 저금리 장기화, 내외금리차 확대, 자산분배 다양화 수요 등의 이유로 시장규모가 커졌다.

보험연구원은 일본과 대만에서 판매과정 중 소비자 보호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규제 개선과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가 이뤄져 왔음에 주목했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외화보험의 판매가 늘면서 판매과정에서 원금손실위험 등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도 급증했다. 특히 금융지식이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일본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계약자 보호조치 △판매자격 관리 △가입절차 개선 △수수료체계 검토 △공시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대만 생명보험협회도 외화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자율운영규제를 제정하고 모집자격이나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점검해 왔다.

변 연구위원·정 연구원은 "외화보험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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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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