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리스크, 공·사 협력 통한 기업보장프로그램 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상지원, 저리융자 등의 정책수단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리스크에 대비해 다양한 공사협력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월31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기업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은 단기에 (재)보험산업의 인수능력을 넘어서는 거대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연재해, 테러 등과 함께 누적리스크로 분류된다. 특히, 감염병은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고 단기에 확산되기 때문에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 및 분산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또한, 감염병의 주요리스크는 기업휴지손해로, 주식, 채권, 금리, 물가 등 자본시장 자산 및 환경요소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자본시장을 이용한 위험분산이 어려움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 상관관계가 작은 자산에 투자할 유인을 가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대체로 각국의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감염병리스크의 속성을 반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자국의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했는데, 이는 테러로 인한 기업휴지손해가 NDBI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유 또는 부담하는 위험분에 한해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고정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수형 보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번 감염병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감염병리스크 노출도, 보험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방식 및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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