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통화도 못한 韓·美정상.."누구편 설 건가?" 묻는 美·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열흘을 넘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언제쯤 정상통화를 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28일 새벽(미국 시간으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정상이 취임하면 통상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 관례를 감안하면 조만간 두 정상의 통화가 이뤄질 것이란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 일정은 미정이다. 양국 정상의 다른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늦어도 이번주 초엔 양국 정상의 통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이 관례대로 정상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도 잡힐 것”이라며 “늦어도 이번주 초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취임한 미국 대통령은 통상 캐나다와 멕시코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정상과 통화를 한 이후 유럽의 주요 동맹과 이스라엘, 아시아의 주요 동맹 등 순으로 전화를 한다. 지난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순서에 따라 전화외교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캐나다, 23일엔 멕시코와 영국, 24일과 25일엔 유럽의 주요 동맹국인 프랑스, 독일과 각각 정상통화를 진행했다. 26일엔 러시아, 27일엔 일본과 통화를 했다. 아시아 동맹국인 우리나라와도 곧 정상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정상통화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몇 번째로 정상통화를 했는지 등 순서보다 정상들이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정상통화는 통상 미·일보다 늦게 이뤄졌지만, 이번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 26일 한·중 간 정상 통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묘한 시점에 한·중 정상통화가 이뤄져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요청으로 지난 26일 문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는데, 외신들은 중국이 한·미동맹의 상황을 주시하며 견제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반중 동맹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이다”고 해석했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고 쐐기를 박으려는 생각이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가 신년 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과 통화에 앞서 중국과 통화가 먼저 이뤄진 점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 한·중 정상 통화 이후 이틀 만에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다. 일본 시간으론 새벽에 전화회담이 진행된 것인데,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란 분석이 많다. 일본 언론들도 스가 총리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하느라 퇴근 후 새벽에 다시 나오는 등 “이례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미국이 일본과 새벽 통화를 과시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통화 일정 조율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 먼저 소통한 게 바이든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린 게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일각에선 미·중관계 전개양상이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이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한국 역시 매우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나라에 “누구편에 설 것이냐”고 압박하는 복잡한 상황이 본격화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 합동 학술대회에서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관계는 어려워지겠지만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띌 것이고 그 사이 한국의 선택도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단순 논법이 아니라 정교하고 복합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도 "냉전시대와 다르게 미·중은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체제 안에서 연계돼 공생해 왔다"며 "우리에게 선택의 논리로 접근하는 습성이 있지만 한국 입장에선 두 나라 중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익에 맞게 이익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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