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번주 윤석열 만난다..인사의견 '청취 방식'에 주목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번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9일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인사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까지 고위·중간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이번주 내로 윤 총장을 만나 관련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장관 임명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동부구치소에 방문하면서 "인사 문제가 급선무"라 밝히며 윤 총장과의 회동을 시사했다. 다음날인 29일에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이후 윤 총장을 만날 것"이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윤 총장 의견을 청취할지 주목한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박 장관은 "법 대로 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의견 청취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총장 의견 청취는 구체적 인사안을 토대로 제3의 장소에서 장관과 총장이 만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검찰총장 의견은 상당부분 검찰 인사에 반영돼 왔다.

추 장관은 관례로 자리잡은 인사 방식을 거부했다. 지난해 1월 인사 당시에 법무부는 서면 제출 형식을 고수하다가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이전에 윤 총장을 호출했다. 윤 총장은 사전에 인사안도 보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호출을 거부했다.

윤 총장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인사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자, 8월 인사에서는 총장 의견을 청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발표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된 총장 의견 청취를 통한 인사"라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보직과 관련해 윤 총장이 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간부 인사는 검사장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가 한 주 간격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검사장은 여섯 자리가 공석이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대전고검·부산고검·대구고검·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고검 차장검사 직을 제외하면 공석은 사실상 '두 자리로' 소폭인사가 예상되며, 검사장 승진기수는 사법연수원 27~28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해 8월7일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서 대전고검·부산고검·대구고검·광주고검 차장 및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곳을 공석으로 뒀다. 문찬석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인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인권부장 자리는 직제개편으로 폐지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후임으로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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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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