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700억원..'민주주의 서울'에 100억원

생활 속 불편이나 교통·기후위기 관련 사업 직접 제안하세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들의 제안.(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캡쳐)©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7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민제안 접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등의 도시문제와 관련된 사업이다.

20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Δ광역제안형 300억원 내외 Δ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100억원 내외 Δ구·동 단위 계획형 300억원 내외다.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에는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부분이 활용됐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숙의·토론을 거친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제안한 사업이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이 시민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온·오프라인 시민토론이 열리면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의결과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정해진다.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 중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문제해결 사업은 서울시로,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제안된 사업의 법령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과 규모, 추진내용,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제안자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사업 제안에서 예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라며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