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700억 편성..사업발굴 돌입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에 100억 첫 편성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제안 대상은 생활 속 불편, 교통, 기후위기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운영 사업 유형은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 원 내외) ▲광역제안형(300억 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 원 내외)이다.

시는 올해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이 사업의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 의결과 8월 말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사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 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를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

광역제안형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다. 서울시 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라며 "올해는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전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만큼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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