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4차회의 개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 추진방향 논의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국토부)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와 설계품질 확보 차원에서의 사업절차 개선 등을 진행해왔다.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등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5개의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분야는 학교공간혁신,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이다. 시범사업에는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 건축계획 사전검토, 건축물 설계 분리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개선방안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어촌뉴딜300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경남통영 달아항, 전남완도 신구항, 충남보령 장고도, 경남통영 영운항, 부산 청사포항 등 ‘20년도 5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 관리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사업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64곳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적용했으며, 디자인 개선을 통해 건축물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수요변화를 고려한 농촌형 생활SOC 시설을 지속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성과를 범정부협의체 참여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제도개선 성과가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공공건축 관련 법·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