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풀고 택지 늘리고..총망라 공급대책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앵커]

주택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도심 내 신규 택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입주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 8월에는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무엇보다 젊은 층의 매수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신년사, 지난 11일)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전망됩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최대한 확보한 뒤 각종 규제를 풀어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용적률도 높여 주택을 더 밀도 있게 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여기에다 이른바 '비닐하우스 지대'로 불리며 보호가치가 크게 떨어진 도심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런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 민간 협력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을 적용해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전문가들은 도심 내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유동성 자금의 저금리가 지속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면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발표하고 차단할 게 아니라 사전에 차단과 발표를 동시에 한다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앞서 지난 15일 발표된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알짜로 평가받는 동작 '흑석2구역'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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