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전국 23곳'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결정하는 지방정부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 후 전국 확산
10만원~25만원, '여수 최고 25만원, 포천 최다 30만원'
"선별지급 효과 없다" 보편지급 선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오는 2월 1일부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명절 전인 오는 2월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 23곳의 지방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는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3곳이 추가되는 등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선제적 보편지급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 중인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전국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와 울산시 등 2곳이 포함됐으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기장군 △전남 순천·영암·해남·구례·장성·나주·고흥·목포·여수 △전북 정읍 △강원 인제·강릉·고성 △경북 울진·영덕·영천 △경남 고성·울주군, 경기 포천 등이다.

■ 10만원~25만원, '여수 최고 25만원, 포천 최다 30만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결정한 지방정부의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로, 지급방식은 지역화폐와 현금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23곳 중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방정부는 10곳, 지역화폐+현금 3곳, 선불카드 3곳, 현금 4곳, 지역상품권 1곳, 나머지 3곳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지급액은 1조6812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여수시가 1인당 25만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전국 최고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추가돼, 포천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보편지급 선택하는 지방정부 "선별지급 효과 없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결정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이후 2~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선별지급하면서 '효과'를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연일 빚어지고 있다.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부채 등을 이유로'선별지원'고집하고 있다.

반면, 보편지급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대표로 국가부채 보다는 가계부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모든 가계 소비가 늘어나야 소상공인 등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 하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보편지급 논의는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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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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