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비트코인은 금지

조만간 인도 하원서 '디지털화폐 규제법안' 발의
상하원 장악 與 인도국민당,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대신에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육성하기로 했다.

모디 인도 총리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조만간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RBI)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설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 법은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활용이나 그 기술 육성은 별개로 하되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민간부문의 가상자산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현재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우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발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 정부나 의회가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 인도 정부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도 통화당국은 일시적으로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 바 있지만, 지난해 3월 인도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 이 정책은 뒤집혔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