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속 사기 '기승'..경찰 "5개월간 특별 단속"

지난해 사건 수 14%↑ 34만여건..'비대면' 사이버사기는 32%↑
"국민 중심 책임수사..사기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보전할 것"

그래픽=고경민 기자

코로나19 유행 속 급증한 '비대면' 사이버사기를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5개월 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사기범죄 관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의 직접 수사부서와 일선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149명 규모의 범죄수익추적팀을 수사 전반에 투입하고 사기범죄의 수익금 추적·보전 등 피해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죄 관련 경찰청 통계. 경찰청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3만 169건이었던 사기죄 피해 발생건수는 2018년 26만 7419건, 2019년 30만 2038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기준 34만 50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지난 2019년 14만 6616건이었던 사이버사기 사건은 지난해 19만 4576건을 기록해 무려 32.7%가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고사이트 등을 통한 물품거래사기와 주로 청소년이 피해자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이 전체 사이버사기의 64.2%를 차지했다.

'사이버사기' 관련 통계. 경찰청 제공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22개)을 신설해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고도의 수사역량과 장기간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전담케 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범행 특성을 고려해 경찰청에 최초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수사상황실'(5명)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와 같은 생활사기 또한 시·도 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 수사력을 높인다.

경찰은 사기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나 제보를 하거나 피의자 검거를 도운 시민들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범 차단 차원에서 주요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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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