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CPTPP 가입 추진..벌써부터 회의론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들이 1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탈퇴한 뒤 수정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가입돼 있다.

TPP에서 미국이 빠진 뒤 일본이 주도해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이 바뀌며 2018년 협정이 체결됐다.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도 협정 가입국이다.

한국도 현재 협정 가입을 추진 중이다.

CPTPP 협정국은 약 5억명 인구의 시장을 가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하나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통상장관이 1일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고 올 봄부터 가입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영국이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가입하는 나라가 된다.

GDP 규모로는 일본에 이어 CPTPP내 2위가 된다.

영국은 이미 EU와 무역협정을 승계하면서 CPTPP 가입국들 대부분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다. 호주, 뉴질랜드와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 CPTPP 회원국들은 영국 수출에서 8.4%를 차지했다.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영국은 말레시아에 무관세로 위스키를 수출할 수 있고, 캐나다에는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지역인 EU를 탈퇴하는 대신 CPTPP 가입으로 그 손실을 메운다는 것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생각이지만 이 '중간규모 클럽' 가입으로 무슨 큰 실익을 보겠느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영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중국, 인도, 호주, 걸프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등 EU 이외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도 장기적으로 영국 GDP 확대 폭은 0.1~0.4%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 된 바 있다.

그 대안은 미국의 가입이다.

존슨 총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의 CPTPP 가입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존슨은 미국이 CPTPP 재가입에 나서면 이를 영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뒷문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미 경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구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미 경제부터 살려낸 뒤 국제무역 협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협정은 뒷전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거듭 CPTPP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행정부는 현재 미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국내투자와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협정과 향후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협정들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미 행정부는 지금 당장은 새 무역협정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