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직접통치 강화 '일국양제' 사문화.. 영국 시민권 제도 31일 시행

중국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원칙 실현을 위해 홍콩 파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직접 통치 강화에 나서고 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원칙이 사실상 사라지는 가운데 31일부터 영국이 홍콩인에 대한 영국의 새 시민권 제도를 시행키로 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정부가 지난 1년간 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로 약 200명의 새로운 간부를 파견했고, 이중 절반은 기존 인력 교체. 나머지 절반은 충원 파견이라고 전했다. 충원된 인력은 대부분 소셜미디어 등의 분야 전문가들로 “홍콩에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중련판이 인력을 증원한 것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구축하기 위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 장기 통치 과제 확인 등의 업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홍콩에 대해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는 통치 방식을 중국이 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이후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지난해 2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측근인 샤바오룽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및 비서장이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 주임을 겸임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직접적 통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커후이 광둥성 반부패국장이 최근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신임 기율검사감찰조장에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련판 파견 인원들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공산당 규율에 관한 재무장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홍콩 통치가 강화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의 홍콩인 영국 시민권 획득 확대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돼 양국간 마찰이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영국에서 거주하게 한 뒤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BNO 여권 소지자들은 영국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영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영국으로 이주하는 홍콩인은 향후 5년간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영국의 이민 확대 조치에 중국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중국과 홍콩에서 BNO 여권을 인정치 않기로 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4년이 지난 사실과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무시하고, 양측간 합의를 공공연하게 위반했다”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1월 31일부터 BNO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증명과 신분 증명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BNO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 증명과 신분 증명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홍콩에서 이 여권을 이용해 바로 영국으로 가긴 힘들게 됐다. 대신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권자는 홍콩 여권으로 대만 등으로 이동한 뒤 현지에서 BNO 여권을 이용해 영국으로 갈 수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