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1000억대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 운용

학교 통폐합·신설· 대체이전 인센티브 교부금 체계적 관리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 대체이전에 따라 교부하는 인센티브 교부금을 올해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교 통폐합과 신설· 대체이전 교부금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 재배치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조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매년 2월쯤 총액으로 받는다.

충북교육청은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도입을 결정했고 2020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150억원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처음 조성했고, 2025년 6월30일까지 약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간을 2030년 6월30일까지 5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기금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와 시설비,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지원금,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로 사용한다.

교육활동비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국내·외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지원비 등이고, 시설비는 교사 증축, 교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말한다.

2021년에는 적정규모 육성학교 31개교,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중 지원 신청학교 66개교, 10개 교육지원청에 7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으로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 학교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작은 학교 기금 지원도 점차 확대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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