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도]홍성·예산군, 시 전환 문제 어디까지 왔나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홍성군과 예산군은 시 전환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다. 시 전환 문제에 확실한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홍성군과 예산군은 시 전환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은 시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년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반면, 예산군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성군의 2021년 예산은 7728억원, 예산군은 7360억원을 편성할 정도로 예산과 규모면에서 양 군은 비슷하다.
인구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의 주거지역이 상당수 포함되며 인구 유입으로 10만명 선을 유지한 반면, 예산군은 8만명을 밑돌며 과거 부흥했던 10만명 선이 무너진지 오래다.
이처럼 양 군은 세수나 인구면에서 닮은 듯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내포신도시 성장 수혜 홍성에 편중…상호 간 감정의 골부터 풀어야 과거를 돌이켜보면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을때 홍성군은 약 63%, 예산군은 약 37%의 땅을 내포신도시에 떼어 줬다.
이후 홍성은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민간 아파트 분양 등 급속도로 발전한 반면, 예산군은 충남도의회, 충남경찰청 이외에는 특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2만8006명으로 도청 이전 당시인 2012년 12월 509명에 비해 55배로 크게 증가했다. 내포신도시내 홍성군에 아파트가 편중된 덕에 홍성과 예산의 인구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당시 양 군의 도의원들과 사회단체들까지 나서며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 문제로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양 군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지게 전개됐다.
양 군은 홍성이 ‘홍주1000년’을, 예산이 ‘예산지명1100주년’을 각각 홍보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시 전환 문제와 관련해 홍성군은 예산군과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운을 뗐지만 예산군의 입장은 다르다.
그동안 홍성이 예산과는 아무런 상의없이 독자적 행보를 해왔다는 사실과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같은 예산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비협조적인 홍성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협력 강조하면서도 동상이몽
홍성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시 설치 기준과 관련, '도청소재지인 군을 포함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수정사유로는 저출산, 노령화라는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시 설치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 지방자치단체 인구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처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행정수요 현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지난해 6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청, 도의회 소재지의 군'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군의 입장은 도청과 도의회 소재지로서 기능강화와 위상 제고가 필요하고 당초 계획도시로 건설된 내포신도시의 도시인프라 구축 등 목표달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수정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홍성군과 예산군의 수정안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성군, 시 전환 발 빠르게 추진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해 11월 23일 홍성군의회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시 전환과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군수의 생각은 홍성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 전환 추진이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호재와 맞물려 이번 기회에 홍성군이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성군은 지난 2017년 7월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2018년 11월 28일 시 승격 공동추진을 위해 홍성군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 6일에는 무안군과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
2019년 4월에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 전환 추진위원회(30명)를 구성했으며 6~9월까지는 시 전환 세부추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시 전환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는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예산군, 시 전환에 신중
예산군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충남연구원에 예산군 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을 의뢰했다.
2월께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황선봉 예산군수도 시 전환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예산군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13일간 시 전환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로 전환할 경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 제시와 함께 군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군은 우선 군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현재 시 전환을 추진 중인 유사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설명을 통한 찬반 주민 간 갈등 봉합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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