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부동산대책, 손실보상제..문 대통령의 '뜨거운 2월'

백신접종 경과, 부동산시장 반응, 4월 보선 및 국정동력 확보에 영향
2월 국회선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논의..선심성·재원확보 쟁점

중앙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는 2월은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백신 접종 경과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 승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동력 확보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부동산 문제는 지난 한해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직결됐다. 이른바 'K-방역'의 성공으로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는 취임 후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민심 악화로 꼽힌다.

오는 2월부턴 새로운 형태의 방역이 시작된다. 지난 2020년은 신속한 검사(testing)와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의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의 방식에 백신 접종이 추가된다.

백신은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한다. 2월 확정 공급 물량은 75만명분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투여된다. 9월까지 전국민의 70% 접종을 완료해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백신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백신은 개발과 임상에 10년이 걸리는데, 1년 만에 개발돼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백신에 관한 불안감이 높아질 경우 접종률이 떨어지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란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서도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지키되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해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특단의 부동산공급 대책'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2월5일이 유력시된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방안이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역할을 대폭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담긴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지대로 불리며 보호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지만 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입법화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동시에 추경안을 편성,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4월 재보선을 앞둔 3월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용 선심성' 지원이란 야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을 두고 공방이 여야 간 오갈 것으로 보인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