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왜 타야 해요?"..상사의 심부름 '갑질'일까 [법률판]

/사진=게티이미지

신입사원의 직장 내 커피 심부름 문제를 놓고 온라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전같으면 유난 떤다며 되레 타박을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신입에게 시키는 상사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간 커피 심부름 갈등, 법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심부름시킨 부장, 거절한 신입사원

A부장은 이전에 해오던 것처럼 부서 막내인 B사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킵니다. 심부름에 대해 B사원은 이전 선배들과 반응이 다릅니다. “제가 커피를 왜 타야 해요?”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장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이 사연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지며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신입 사원의 입장에서 잘 대처한 것이다" "신입이 왜 부장 커피를 타 줘야 하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사에게 커피 타다 주는 게 뭐가 문제냐" "거절하더라도 돌려서 말해야 한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만일 둘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장님의 커피 심부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선 B사원의 업무와 커피 심부름간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장님의 커피 심부름에 반기를 들었으니 커피 심부름이 B사원의 정상 업무는 아닌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당시 회사에 업무 손님이 오신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업무상 필요해 커피를 내오라고 지시한 것이면 단순한 업무 외 심부름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직장 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커피 심부름을 시켜야 했던 업무 상 이유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와는 관계없이 직장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심부름 반복적으로 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회사 내 일들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들 간의 관계 △당시의 상황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된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직장 상사가 커피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닌 단순한 커피를 타는 일은 특별한 교육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심부름을 매일 해야 한다면 신입 사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부당한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측은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에디터 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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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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