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가 암호화폐 개발 추진.."비트코인 금지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인도가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같은 기존 암호화폐는 인도에서 불법화될 전망이다.

1월 30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의회에 비트코인 같은 사적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대신 국가 암호화폐를 창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른바 '암호화폐와 공식 디지털 통화 규제 법안'이다.

인도 정부는 "인도준비은행(RBI)이 발행하게 될 공식 디지털 통화 창설을 위한 프레임웍 촉진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에서 모든 사적 암호화폐들을 금지하는 대신 기존 암호화폐 기술과 사용을 고양하기 위한 일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인도 여당인 인도인민당이 현재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나넨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인도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도 인도 정부 산하 자문위원회가 모든 사적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같은해 당시 인도 재무장관이던 아룬 자이틀리는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암호자산이 불법 금융활동이나 결제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법정 암호화폐 논의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스웨덴, 우루과이 등 많은 나라들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암호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사적 암호화폐와 크게 다르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중앙에서 누군가 통제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공급 규모를 제한하고 있고, 개입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

반면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는 기존 법정 통화를 디지털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 암호화폐 발행을 늘리고,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게 수밖에 없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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