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후에도 미중갈등 여전..미 안보총책의 4대 접근법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美내부문제 해소와 동맹규합·기술경쟁·행동 제시
'관세전쟁·일대일 대결' 트럼프와 차별화..쿼드 협의체는 계승 입장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바이든 당시 부통령(왼쪽)과 시진핑 주석 [신화=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중국과 각종 마찰음을 내며 미중 갈등의 지속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의 실무 총책임자가 4가지 대중국 접근법을 제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의 화상 세미나에서 ▲체제 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 해소 ▲동맹 규합 ▲기술 경쟁 ▲행동 준비를 4가지 해법으로 소개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총책이자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한국으로 따지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한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체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국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을 첫 번째 순위로 뒀다.

중국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기능장애와 분열을 지적하고 미국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식 모델이 더 낫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것이 설리번 보좌관의 인식이다.

또 중국이 은연중이 아니라 최고 지도층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서, 인종 불평등, 경제 불평등과 같은 미국 내 과제를 해결하고 미국식 모델을 성공시키는 것을 첫 과제로 봤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뿌리 깊은 국가안보 과제가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번째 조처는 동맹의 규합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민주적 동맹,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추면 중국에 대항해 자유롭고 번영하는 공정한 사회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25%, 동맹과 합치면 5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힘을 모으면 미국에 필요한 레버리지 확보는 물론 중국의 적대적 행동에 맞서 원칙을 옹호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AFP=연합뉴스]

세 번째는 기술 경쟁이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핵심 최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동맹과의 협력과 함께 미국 내부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마지막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고 대통령부터 전 세계 대사관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서부의 신장과 홍콩 인권 문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며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 경쟁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지만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설리번 보좌관의 접근법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인종 갈등이나 경제적 불평등 등 내부 현안 해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무기로 중국과 일대일로 무역전쟁을 벌인 것에서 탈피해 동맹을 규합한 뒤 자유와 개방의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협공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이나 인권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꾸린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동맹의 강조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핵심 요충지인 한국의 역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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