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 재연장하나..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금지'는?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업금지 등의 방역조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업금지 등의 방역조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IM선교회와 한양대병원 등 집단 확진 사례가 이어진 데다 감염재생산지수가 재상승하며 다시 '1'을 넘어섰기 때문. 이에 따라 31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결과 발표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경고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개인간 접촉과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적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전국 각지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달리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례와 2개의 볼링동호회에서는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 시합을 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교,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마스크를 안 쓴채 생일파티를 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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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는 연장, 9시 영업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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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촉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방역당국의 고민은 커졌다.

31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와 함께 현재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영업제한 시간을 더 늘리느냐에 관심이 쏠린 상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집단감염에서 개인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으로 바뀌었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은 규제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원래 거리두기 하향 조정 논의가 있었다"며 "대전과 광주, 부산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만큼 그 부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밤 9시 영업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방역만 보면 영업 제한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이어오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가 늘어서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다시 높아진 점도 변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424.3명을 기록했다. 지난 28일 402.7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주평균 400~500명)에 복귀한 이후 사흘째 4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점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실내생활이 많은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은 점도 거리두기 조정안이 현재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방역대책의 경우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별방역은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을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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