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치권 개입 최소화해야"

"가짜뉴스 개념 규정 필요,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협받은 적 있어" 두 명의 위원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해, 고 윤정주 위원 명복 빌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위원회가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기준을 정한다.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이 오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에서 당리당략의 눈으로만 보게 된다.”

지난 29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임식 자리에서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마련되기 위해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4기 위원회가 이뤄낸 점과 아쉬운 점을 모두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강상현 4기 방통심의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의 소회를 말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좀 더 명확한 인식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내용 규제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다. 법적으로 심의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하고 있다.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5기 위원회에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어떤 부처도 방송과 통신의 심의 업무를 가져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있는 한 정부가 내용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좀 더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예산면에서 보다 독립적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5기 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또 방송 통신 기술과 미디어 환경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심의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개인방송이나 OTT, 미디어커머스와 같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혹은 신융합 서비스에 대해 어떤 내용 규제를 가져가야 할지, 좀 더 거시적인 규제 로드맵 설정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가짜뉴스'든 '허위조작정보'든 명확한 개념 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짚었다. 그는 “4기 위원회는 특히 통신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가짜뉴스'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를 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가짜뉴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규제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짜뉴스'든 '허위조작정보'든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해주거나 법과 규정을 바꿔 줘야 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는 참으로 섭섭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4기 방통심의위가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한 점도 빼먹지 않았다. 디성단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마련됐다. 디성단은 24시간 긴급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은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를 해야 했다. 그는 “매일매일 심의하신 위원님들과 밤을 세워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민경중 사무총장, 심영섭 위원, 황성욱 상임위원, 허미숙 부위원장, 강상현 위원장, 박상수 위원, 이소영 위원, 강진숙 위원, 김재영 위원. 사진=방송통심신심의위원회.

끝으로 9명의 위원 중 두 명과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한 분은 갑작스런 우환으로 하늘나라로 가셨고, 다른 한 분은 결격사유가 생겨 중도에 그만두시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 고 윤정주 위원의 명복을 빌며, 양성평등과 언론민주화를 향한 그분의 유지와 열정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월에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는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소영 위원, 김재영 위원, 심영섭 위원, 박상수 위원, 강진숙 위원, 이상로 위원 등 총 9인과 민경중 사무총장 체재로 마무리했다. 임기는 지난 29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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