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문건 후폭풍.."이적행위" vs "북풍공작"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성원전 조기 폐쇄 논란이 원전 정책을 넘어서서 북한 이슈라는 민감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있는 것을 놓고 여야가 이적 행위다, 북풍 공작과 다름이 없다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저희가 나눠봐야 될 내용은 산업부 공무원 관련 소송 과정,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삭제된 문건을 찾아봤더니 그 안에 담겨 있는 문건이 있다, 이게 북한 관련 원전 이슈라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왜 수사 중인 내용, 사건의 공소장이 특정 언론에 공개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늘 우리가 의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구속된 공무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거? 공무원이 공개했겠습니까? 검찰이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죠. 검찰이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피의사실, 수사 내용,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서 검찰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어요.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고 여의치 않다, 또 단일화 문제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주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필요했는데 사실을 이것을 SBS가 처음에 보도했을 때 다른 언론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노련하십니다. 이것을 대북 이슈로, 이적행위로 딱 규정을 하면서 서로 각이 붙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바느질도 안 될뿐더러 손을 찔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선거 판에 북풍 한설이 몰아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적벽을 태웠던 남동풍이 불 것이다,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부분으로 보신다고 하면서 왜 공개됐을까, 의도와 그 정치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본론적인 건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문건에 담긴 내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 문건에 담긴 것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늘 정부가 고위면 과거 정부가 해 오던 일, 실현이 안 된 일들을 다시 서랍에서 꺼내서 수정본을 만들고 이 정부가 혹시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일들을 대비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공무원이 문서 우리가 파일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권, 정부가, 청와대가 지시했다. 이렇게 비약하는 것은 이상하죠. 그리고 이때 이미 4월 27일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2일날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예정돼 있던 시점이어서 아마 공무원은 틀림 없이 북미 회담이 잘되면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전만 필요했겠습니까? 항만, 도로,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이 상상해 보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지시해서 된 일이냐, 보고했냐, 함께 추진했냐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 이것을 이적행위로까지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부분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본론 내용, 그 원전 내용이 북한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은 지시가 아닌 공무원이 준비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두 개 다 말씀해 주시죠.

[김병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월성원전 관련돼서 구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소장 내용들이 공개가 된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공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공적 이익들이 굉장히 분명히 다퉈지는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현 여권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내용으로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의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서 해당 당사자들이 구속까지 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죠. 정부가 그동안 국민께 보여줬던 신뢰의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들이 여전히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왜 공무원들이 구태여 감사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처벌받을 것들을 감내하고서까지 이렇게 삭제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삭제된 문건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가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폴더 내용에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국어로서 포요이스라고 하는 북쪽을 뜻하는 그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이와 같은 북한의 원전 건설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삭제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했던 도보다리 회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김의겸 대변인 등을 통해서 보도됐던 발전소 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는 얘기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폴더에 나와져 있는 사실들처럼 북한에 실질적으로 원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뭔가의 약속과 밀약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에너지 산업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는 상황과 모순되는 지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앞다퉈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건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운운하게 되는 현 청와대의 모습은 정말 오히려 국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침해하게 되는 굉장히 참담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여야의 딱 프레임, 그리고 여야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삭제를 말씀하셨어요. 공무원이 삭제한 것, 사실 검찰 측에서도 문제 삼는 게 삭제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삭제한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박수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검찰이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공무원이 구속된 것이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하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이 의아하게 한 언론에 흘려졌다는 말이에요.

검찰이 그동안 계속 써왔던 수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게 잘됐다고 보는 게 530건의 목록 리스트가 첨부가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 10건 정도 이 원전 문건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별지에 범죄일람표 530개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월성 1호기에 관련된 전체 문건인 줄 알았어요. 전부가.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 220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원전 문건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와 관련된 것이 100여 건 되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 하면 Q&A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질문, 답변. 기자들에게 제공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100여 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사와 관련된 경제성, 조작,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한 30건 정도 있는데, 그 문건이. 그것도 어떤 내용이냐면 수정본, 복사본이 다 포함해서 30건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겁니다. 전부 정책 결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월성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합의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서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구속까지 해서 딱 보니까 당황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특정 언론에 대북이슈로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을 특정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앵커]

여론을 위해서?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 원전 수사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형성하고 본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 왔던 검찰이 벌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경징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민의힘 야당이 이걸 받아서 결과적으로 대북 이슈, 이적행위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김병민 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주시지 왜 대표님께서 그걸 이적행위로 딱 규정을 해서 이걸 이슈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이고, 기왕에 짧게만 더 붙일게요. 일단 김병민 의원 말씀 다 주시고요. 그래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취지의 의혹, 의심을 야당에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상황이냐. 6월 2일날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북한 외교관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말을 하니까 마음이 상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 6월 2일날 회담 안 할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5월 24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요청을 해서 급하게 북측의 요청으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거예요. 성사되기로 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기에 이런 자료를 주기 위해서 작성했다? 그것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아드립니다.

[앵커]

의심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삭제된 문건은 그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삭제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김병민]

구태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건이라면 해당 공무원이 관련된 내용들을 본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을 것을 알고서도 왜 삭제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앞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난 기간 과거에 2017년도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두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구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났던 적폐청산 수사 등을 통해서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발생하게 되는 공직사회 문제점 속에서 본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은 됐고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에 대한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이뤄질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행동들을 산업부의 공무원 일부가 스스로의 일들을 통해서 삭제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개입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삭제 문건을 보면 정확하게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문건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산업부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번 여쭤보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해당 공무원 혼자서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여지들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2018년도로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 당시에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고 도보다리 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에다 USB를 건네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경제협력을 통해서 지금 그 이후 문건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만약에 북한에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는 것들을 약속하거나 뭔가 이야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부에 문건들이 작성됐다면, 그러면 탈원전을 주장하고 얘기했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이며, 원자력 건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전을 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기술들이 함께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산업부가 지금부터 해명해야 되는 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부, 정부에서 이러한 문건을 만든 사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건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청와대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해명을 하는 일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관련 주제는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관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인 건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수현]

김종인 대표께서 설마 이것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셔서 하셨겠습니까? 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얘기하지만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적 수사들이죠. 김병민 의원님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건을 공무원이 작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이걸 지어준다는 것이 잘못입니까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앵커]

문건만이라는 거죠?

[박수현]

그런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침목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줍니까?

그리고 이것을 미국과 상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청와대가 지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통일 후에 북한에 원전 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고 남는 건 중국에 수출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2010년부터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당시 언론을 보면 중앙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가 온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다 보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경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 또 중앙일보. 북한에 한국형 원전 짓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천 수석,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적행위한 겁니까?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경제가 이적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부탁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김병민 위원님, 국민의힘이 계속 오해를 하고 있던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건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 원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중에 극히 일부,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에요.

에너지 전환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는 원전을 다 없애고 북한에 그걸 지어주자는 말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제가 완전히 틀리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민]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월성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간에 조기 폐쇄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문제를 들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게 되는데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첫 번째 지적하고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 반대의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아랍에미리트 UAE에 관한 원전 문제 때문에 한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에 대한 자원 외교 등을 토대로 이 동맹국, 혹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같이 함께 우호적인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에 대해서 원전을 수출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 교환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튼튼한 원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원전, 그리고 나아가서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기본적인 논의들을 하는 내용들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탈원전을 시키는 과정 속에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정반대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세 번째로 그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018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수많은 남북 경협에 관한 과정들은 대북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논외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남북 간의 철도 착공식을 굉장히 앞당겨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다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을 가지고 2018년도의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2018년도의 기준을 바탕으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논의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문재인 정부의 원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 기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 경수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수로를 짓고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추진되다 포기가 됐던 일도 있고 계속 과거 정권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가면서 이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사 탄핵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죠. 저희가 관련 녹취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들어보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판사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초로 시도하겠다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 얘기를 들어보죠.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사법 길들이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를 저희가 탄핵을 하면 다른 판사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부심이 훼손되고 상처를 입고 감정이 상하시겠죠. 저희가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법을 길드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여권에 김경수 지사나 등 여러 가지 재판을 앞두고 법원을 길들이기 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걸 함으로써 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판사님 판결문을 가지고 와봤는데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헌적 행동이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앵커]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결문 전체에 위헌이라는 얘기가 여섯 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위헌이지만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형사법으로 무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던 사법농단과 관련됐고 판결문에 위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6번이나 거론이 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검찰은 또 법원은 여기에서 1심에서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영역에 대한 판단을 우리 국회가 아무렇게나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상 초유의 일, 이렇게 돼서 저희도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 것입니다.

[앵커]

법원의 해석은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때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다. 위헌이라면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탄핵이 가능한 부분들, 우리가 지난 2017년을 통해서 많이 학습됐을 텐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헌법 몇 가지에 대한 정신들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탄핵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 가지 혼란적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만장일치로 모든 의견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 이와 같은 탄핵 추진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여론상 역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되는 목소리들도 충분히 나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추미애 장관은 아예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중대한 사유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 내용을 법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징계 사유로 올려서 징계를 했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과를 일단은 받아보고 나니까 이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당한 정치적 역풍을 맞은 뒤에 지금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우리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나왔던 최강욱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 있거나 우리가 범여권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과는 정반대의 내용의 재판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의석의 힘으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 시점에서 최종적인 재판의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윤 총장의 문제들로 벗어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지금이냐.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들이 이렇게 불리하게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박수현]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80명의 법관들이 사표를 내면서 임 판사님도 이번에 사표를 내고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꼴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이시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절차에 들어간 것이죠. 다른 어떤 의미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하면서 사법부의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병민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 하시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각 당이 오해하고 있는 게 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제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자기주장을 하지만 상대의 주장을 들으면서 각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이 이렇게 말씀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부에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파장이 저는 궁금해요. 탄핵소추가 실제로 국회에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더 강대강 구도로 가는 것 아닐까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김병민]

국회에서의 의결도 필요하지만 헌재에서의 최종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게 되면 임기가 끝나고 났을 때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진행되는데 우리가 지난날 대통령의 탄핵이, 예를 비춰봤을 때 적어도 국회의 가결 이후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헌재가 이 내용을 다뤄보고 살펴보기 위한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갔고 2월이 넘어서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게 된다면 헌재에서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을 과연 다 다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정치권이 숙고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재판부에 있을 문제들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사유 때문에 탄핵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더라도 지금 만약 이 부분을 굉장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다루게 된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서 해야 되는 권리들을 오히려 놓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용을 바라봄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제외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지 한번 숙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짧게 한 말씀만 붙이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탄핵 발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사법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하는 그 슬픈 DNA를 유권유죄, 무권무죄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권력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데 유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권유죄, 무권무죄의 그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상징적 조치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 드렸으니까 그만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맞는 말씀 조금 전에 해 주셨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드렸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에 따라서 재판 결과나 그리고 검찰에 기소되는 상황들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탄핵 대상에 관한 경우는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위배하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 이런 국민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리들을 국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한 번 국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논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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