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을 무기로 법원 장악하겠다는 탐욕..174석 거대 여당의 폭주"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 /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을 무기로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74석 거대 여당의 폭주가 거칠기 짝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라면서 “해당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허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다가올 재판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나.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에 지도부도 동참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탄희 의원 등이 준비하는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까지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이 의원이 2월 1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