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또 겨냥한 이재명 "보편, 선별, 보상 등 모두 시행이 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에 피해 보전을 위한 보편적 재정지원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본인이 강조해 온 보편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적 지원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보편 지원에 신중한 입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추진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집행과 관련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며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며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해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하나"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 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한다"고 거듭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현금 지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명백합니다만 재원이 충분하고 여러차례 시행할 수 있다면 보편지원 정책만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재정여력을 고려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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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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