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정치권 난타전 격화.."이적 행위"vs"법적 대응"(종합)

산업부 삭제파일 목록서 '北 원전' 문건 발견
野 "이적 행위", 靑 "법적 대응"
홍준표·이낙연 등 유력 정치인 대립에 가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이란 제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이적 행위’라고 날을 세우자 청와대에서는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청와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경악스럽다”며 비판했다.

김종인 “이적 행위” vs 靑 “법적 대응”…갈등 촉발

앞서 지난 28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에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로 된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추정되는 ‘북원추’라는 이름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회담 사이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나 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선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 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아무리 선거 앞둔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野 “제발 저린 격” 공세에 與 “말과 글에서 책임 다해야” 비판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의 원전 관련 이적행위 발언은 톳씨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 하다“며 ”북풍으로 4년간 국민을 속인 정권이 거꾸로 북풍 운운하는 것은 그야 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30일 입장문을 내고 “드러난 증거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야당 대표 말 한마디에 법적 조치부터 꺼내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며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하다하다 이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까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했다니 제정신이냐”며 “국내에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원전 폐쇄, ‘탈원전’에 혈안이 된 정권이 북한에 원전건설 지원을 추진했다니 정말 이 정권의 이중성에 말문이 막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울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 정치에서 말과 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이라며 “본인의 발언을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