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권 피해업종에 과감하게 지원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도 무슨 상관이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라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피력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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