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또 비판.."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기획재정부를 또 다시 비판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기획재정부를 또 다시 비판했다.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을 강조하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면서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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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보편·선별·보상 모두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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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보수 경제언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

그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며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며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음으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SNS에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했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기재부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 논리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지출이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결국 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동태적 사실을 간과하는 무지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재부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달 21일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호응하는가 하면 23일에는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 지원,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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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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