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필요하면 보편·선별·보상 모두 시행"..또 기재부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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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30일) 페이스북에서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를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에는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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