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이든 선별이든 모든 정책 써야"..이재명의 '흑묘백묘론', 기재부 또 저격

이재명, SNS 통해 "보편·선별·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 주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다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보편적 지원 정책이든 선별적 지원 정책이든 필요한 모든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하느냐”며 “아무리봐도 그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그는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 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현금 지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명백하지만, 재원이 충분하고 여러차례 시행할 수 있다면 보편지원 정책만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칼럼을 공유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기재부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 논리는 지금은 경제위기가 아니니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적자재정은 언젠가 경제위기가 닥치면 선택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채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지출이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결국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는 동태적 사실을 간과하는 무지한 억지”라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