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외치는 '사법 정의'는 지저분한 '사법 장악'"

"174석 앞세워 탄핵 무기로 법원 장악 의도"
"조국판결 유리하게 이끌려는 독재적 발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을 무기로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74석 거대 여당의 폭주가 거칠기 짝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라면서 "해당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허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다가올 재판을 그렇게도 두려워하나.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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