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변창흠표 공급 대책, 빚좋은 개살구..이생집망 우려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작년 11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조만간 발표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공급 대책을 두고서 반쪽짜리 주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위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두사미? : 총량도 미미, 품질은 반쪽짜리, 시기도 한참 남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자영업 손실보상 정책처럼 거창한 포장만 있고 알맹이는 비어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반값이니 지분형이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품질이 반쪽, 주거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정말 반값짜리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대책일 것이라고 백배 양보해도 도대체 언제 이 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1년 내 나타날 효과라고는 공급대책이 자극한 땅값 상승과 대기수요에 의한 전셋값 상승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가시화되려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허가기간 포함 1년 반, 아파트는 규제를 푼다고 해도 최소 4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것도 그 규제에 다 동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종합해 보면 양을 늘리겠다는 주택공급정책은 한마디로 변두사미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말은 거창하나, 그 결과는 미약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 위원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양을 늘리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재개와 양도세 완화인데 이번에도 제외된다. 대신 공공참여를 조건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은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라며 "역세권의 반경을 넓히고 용도지역을 상향변경해서 용적률 700%까지 허용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규정은 고쳤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역세권을 이렇게 개발한다면 정말 그건 미친 짓이니깐요"라고 했다.

또 "사선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도 비슷하다. 이런 규제 완화로 주택이 기존보다 20% 정도 더 늘어난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인터뷰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건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며 "사선제한을 잘못 풀면 정말 엉터리 같은 품질 낮은 주택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주택 주변의 민원(일조권, 사생활침해 등)도 크게 증가가 예사된다. 즉 집값이 낮은 동네의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수 중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위원은 공공자가주택과 관련해서도 "처음엔 시세보다 싸게 주지만 나중에 시세차익은 국가와 나눠야 한다. 더 이상 로또 아파트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출한도를 조금 늘리지만 역시 꼬리표가 붙는다. 지금보다 (집값의 약 70%라고 이야기 되고있음)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을 금융기관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인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라며 "언뜻 보면 처음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해보이는 정책이다. 마침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먼저 이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기준도 완화되어도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특별공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한번 분양받기도 어렵고 분양을 받은사람은 다른 주택으로 주거 이동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라며 "살 때 싸게 샀지만 팔고 나서 이익을 정부나 금융기관과 나누니, 문제는 그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말할나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구매자만 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형 모기지를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게 아니라 일부 주택에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시장에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있을지 의문이다. 뭐가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당장이 아니고, 물량도 조금이라고 하니 공공자가주택 이것도 이생망(이번생에 집사기는 망했다)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