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D-1, 9시 영업·평당 인원제한 완화될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31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 현재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영업제한 시간을 더 늘리느냐에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1.29/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하루 앞두고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완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IM선교회발(發)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감소 추세에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2달 가까이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당초 28일 발표할 예정이던 정부는 사태 추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31일로 미룬 상황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초점은 환자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생계활동을 일부라도 보장해 주는데 맞춰져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완화했으면 하는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다. 지난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가장 완화가 필요한 방역수칙으로 '9시 이후 영업제한'이 2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자영업 대표들도 10시까지 완화해주면 영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9시를 저녁식사 시간의 마지노선으로 인식해왔다. 10시로 연장하면 저녁모임이 2~3차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술을 동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술을 동반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개인간 접촉이 왕성해지는 이른바 전파가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9시 제한조치가 우리 문화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결과라고 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본은 8시, 독일·영국·프랑스는 6시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며 "필수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낮시간 이동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후 시간을 약속 모임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적당 거리두기는 일부 완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 금지,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연장하면서도 유흥시설을 제외한 집합금지조치를 면적별 이용인원으로 계산해 완화해준 선례가 있다.

현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은 8㎡당 1명, 목욕장업과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의 영업을 허용한다. 비 수도권의 경우 해당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 수도권에 비해 2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모두 정원의 50%만 손님을 받게 한다.

한편 이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연속 400명대를 유지했다. 최근 1주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 지난 24일부터 392→437→349→559→497→469→458명이다. 같은기간 국내발생 추이를 보면 369→405→333→516→479→445→423명이다. 이 기간 하루 평균 환자발생은 42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주를 유지하고 있다. 2단계로 전환되려면 최소 300명대 환자가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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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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