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탄핵' 동참하기로..당내에선 "사실상 당론화"

박상기 기자 2021. 1.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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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30일 “이 대표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이 주도하는 판사 탄핵안 발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판사 탄핵 관련 논의를 한 뒤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당론(黨論)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원들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판사 탄핵이 당론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까지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공동발의자가 탄핵안 의결 정족수(151인)에 근접하거나 넘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니, 그동안 탄핵에 신중하자던 의원들도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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