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중 '불평등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 생활안정성 보장 못한 기본자산은 한계"…"기본자산, 재원규모 작아 시행하기 쉬워"

[미디어오늘 조유정 대학생 기자]

불평등 사회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두고 지난 28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이 공통부의 분배라는 동일한 인식에 기반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삶의 향유를 보장하며 인간이 창조해온 공유부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1회성 목돈 지급한다”며 분배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자산이 일회성 목돈 지급을 통해 거시 자유를 확대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며 “그러나 생활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기본자산은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생 지급된다”며 “정기성은 생계를 꾸리고 계획·유지하는 생활의 예측이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기본자산이 나은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자산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제도로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되어 인출하는 제도다. 이는 성인의 출발점에서 균등한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

김 교수는 계층 간 이동가능성, 재원 마련의 용이성,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기본자산제가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몇해 동안 한국 사회에 벌어졌던 공정성 논란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계급이동 가능성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 소비력을 줄 수 있지만 한 개인이 설계한 인생을 실행할 힘은 주지 못한다”며 “기본자산은 목돈으로 지급해 인생계획을 실천해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재원마련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녹색당이 1인당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정당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매해 대략 240조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국 복지예산 18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의 조세체계와 분배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청년사회상속제의 경우 기본자산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에 10% 수준도 미치지 않는다”며 “기본자산은 국가가 결정한다면 내년이라도 작동 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자산이 기본소득보다 최초수용과정에 있어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은 재원의 규모로 인해 기존 복지정책과 조세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혁해야만 하지만 기본자산은 재원의 규모가 작아 기존 체계에 더해지는 형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고 밀어내면서 모두가 손해를 입는 게임이 돼선 안된다”며 “둘 중 하나라도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