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에서 사라진 것은? 공동체"

서울은 공급 부족? '집=재산' 생각 버려야
서울 공공임대 약 7%, 양질 공공주택 늘려야
'빵집과 우물 권역' 공동체 살아있는 모로코
공동체성과 서울의 장소성 살린 도시 계획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승효상 건축가

◇ 김종대> 서울시장 선거전이 슬슬 치열해지는 분위기죠. 이번 선거 부동산 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도나도 부동산 정책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립니다. 현실성은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좀 따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눈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승효상 건축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승효상>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대량공급 이런 데 거의 몰려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 승효상> 저는 지금 부동산이나 주택 이런 문제를 부동산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좀 못마땅합니다. 집은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집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거주하는 공간인데 그렇다면 집을 다른 각도에서 취급해야 되는데 그 집을 사고파는 재물로 보니까 문제가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 김종대> 공공재산으로 보는 거군요.

◆ 승효상>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집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대부분 후보들이 많이 공급하겠다 이쪽으로 몰려가고요. 또 한 가지는 투기가 수요를 오히려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해법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승효상> 공급 부족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승효상> 매년 서울시 주택은 6만 채가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가구수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지만 조만간에 이게 100% 따라잡을 거고요. 그보다는 좀 더 나은 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좀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양질의 주택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경제적 가치 때문에 계속해서 논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승효상>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하고 가장 반대편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승효상> 그렇습니다.

(왼쪽부터)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 김종대> 박영선 후보가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그런데 우상호 후보는 16만, 안철수 후보가 제일 많습니다. 무려 74만 6000가구. 이렇게 숫자들의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5년 안에 많은 주택공급 가능하긴 한 겁니까?

◆ 승효상> 서울시에서 매년 늘어나는 주택 수가 한 6만 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민간을 갖다 포함한 것이고요. 그러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5년이면 30만 호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것을 전부 다 공공에서 한다고 그러면 숫자는 가능한 숫자이긴 합니다마는 그게 다 공공에서 할 리는 없으니까 공공에서 30만 호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금 무리가 있는 숫자 같이 보이거든요. 그 이상은 70만 호는 저는 안 되는 거라고.

◇ 김종대> 사실 이번 선거가 1년짜리 시장 선거예요, 임기 1년에.

◆ 승효상> 그렇습니다.

◇ 김종대> 재선돼서 5년이면 모를까.

◆ 승효상> 특히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평지가 아니고 입체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서 보통 산지니까 경사지에 집을 짓기 때문에 도시를 다루는 방법이 서양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양의 도시계획 방법을 지난 시대에 빌려와서 마치 평지인 것처럼 착각해서 산이 있으면 깎고 계곡 있으면 메워서 평지화시켜서 만드는 우리나라 도시 만드는 방법이었고. 기존에 있는 도시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결과 고유의 지형이 망가지고 우리의 상토가 망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소 엉망인 상태가 됐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어떤 도시로 보느냐, 공간적 구성이 어때야 되느냐 차라리 후보들이 이런 토론을 했어야 되겠네요.

◆ 승효상>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서울은 무엇이냐부터 전제가 되어야 해법이 나오는데 그냥 문제 이슈만 가지고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문제를 낳게 마련이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후보들 주장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약속하면서 도시는 낡은 건축 재건축 문제 이것도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승효상> 해외에 가보면 100년 된 아파트도 즐비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오래된 몇백 년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30년도 안 된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경축 재건축 확정.

◇ 김종대> 안전진단이 위험하게 나오면 축하하는 분위기.

◆ 승효상> 그러니까 자기 집이 허물어진다고 경축하는 갖다가 써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맞습니다, 한국적 현상이죠.

박종민 기자

◆ 승효상> 그러니까 너무 물량의 낭비가 커요. 물론 30년 정도 되면 집도 고쳐야 되는데 저는 리모델링 혹은 좀 개축 이런 류의 방향으로 3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아왔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방법으로 이게 나가야 건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옛날에 3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아주 일률적입니다. 요즘의 풍경과 잘 사실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좀 새롭게 재건축을 하더라도 옛날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요즘 풍경에 맞게끔 높이 조절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종대> 마침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오세훈 후보하고 우상호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강변 건물에 35층 규제 풀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승효상> 저도 그건 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김종대> 그러면 경관이 훼손 안 될까요?

◆ 승효상> 일률적으로 35층은 마치 이게 담벼락 세운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풍경이 좋을 리가 없겠죠. 어떤 곳은 풀고 어떤 것은 더 낮추고 하면서 강변의 풍경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괄적인 35층 규제는 그것은 아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풀자는 접근이 아니라 섬세하게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 승효상> 장소마다 다 다른 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서울 시내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콤팩트 도시 구상. 21분 거리 안에서 주거, 여가, 문화, 쇼핑이 다 되는 다핵분산도시로 만들어서 서울시를 다 그런 분산도시로 하겠다, 이런 구상 어떻게 보십니까?

◆ 승효상> 요즘의 어떤 도시의 발전 방향에 굉장히 맞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분산해서 이건 네트워크킹으로 묶는 도시가 앞으로 미래의 도시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도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 단위. 서울에 동이 한 425개 정도 있거든요. 동 단위로 이제 10분 동네.

◇ 김종대> 10분 동네.

◆ 승효상> 걸어서 10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10분 동네. 이걸 만들면 그것을 갖다가 필요하면 전부 다 네트워크킹을 연결해서 만들면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고 혹시 그것을 갖다가 몇 개로 묶어서 21개의 콤팩트시티한 한 군으로 조닝(zoning)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된 전략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런 세분화된 전략이 적용된 세계 대도시들이 있나요?

◆ 승효상> 많죠. 특히 모로코의 페즈나 마라케쉬 같은 도시를 보면 마치, 도시구조가 하늘에서 보면 벌집처럼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10개 단위가 묶여져 있는데 대략 10채 정도가 하나의 단위로. 그게 서로서로 붙어서 증식이 돼 있는데 그 10채가 무엇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냐면 빵집 하나 우물 하나.

◇ 김종대> 빵집 하나, 우물 하나.

승효상 건축가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

◆ 승효상>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공동시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있어요. 그 10채가 하나의 최소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식이 서로 돼서 거기에서는 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다 10채를 연결해 주는 연결망이죠. 여기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같은 그런 현대도시 분류가 없죠. 어떤 집에서나 다 상업을 해도 되고 공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어디가 주광장, 중앙로 이런 류의 봉건적 잔재를 나타내는 용어가 그런 도시는 없죠. 그러니까 아주 평등한 다원적 민주주의 도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서기 800년경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1200년이 넘는 동안 아주 잘 지속하고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녹색 페인트를 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 공간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 가서 배웠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모로코와 달리 우리나라 도시에서 공동체로 살기에 오히려 그런 나라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또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 승효상> 우리나라 도시가 모로코 도시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동은 물 수 변에 같을 동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같이 쓰는 마을이라고 해서.

◇ 김종대> 그 뜻이네요.

◆ 승효상> 우물이나 정물을 같이 쓰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동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행안부에서 동을 다 없애고 번지수를 갖다가 다 도로명 번지수로 바꾸는 바람에 동을 다 해체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마을은 주로 경사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양처럼 가로가 먼저 나오고 번지수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마을의 형성을 서양식의 방법으로 재단해서 와해시키는 게 지난 시대에 도시를 개발하는 그러한 행태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체성. 서울이라고 그러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지형적, 역사적, 위치적 정체성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공약.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서울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전체적인 어떤 상이 있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개발정책을 전체적 공동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 승효상> 그렇습니다. 서울이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파악을 갖다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이런 품격 높은 토론을 좀 후보들이 있으면 좋겠네요.

◆ 승효상> 그렇습니다.

◇ 김종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신 김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핵심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을 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승효상>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면 도로 포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하구조를 갖다가 만들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도로 아스팔트 있는 부분을 돌로 바꾼다든지 돌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아스팔트로 바꾼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한쪽으로만 통행을 하겠다고 이제 포장을 그렇게 바꾸는데 그렇게 포장을 바꾸더라도 필요하면 왼쪽으로도 통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전체를 갖다가 다 차량을 통행 안 시킬 수도 있고요. 서양에 있는 보행전용도로라고 하면 대부분 오전에는 자동차가 가게 하고 오후에는 사람만 가게 하는 게 보행전용도로로.

◇ 김종대> 굉장히 유연하게 운행을 하네요.

◆ 승효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것을 갖다가 이슈화시켜서 반대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 조금 약간 우스운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포장을 갖다가 잘하고 나무도 없으니까 나무도 좀 많이 심고 해서 운용하는 방법만 달리 하면 얼마든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얘기도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입체적으로 지금 지하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포장 재공사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 김종대>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 상상력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바로 광화문 재구조화라고 말씀하시네요.

◆ 승효상> 그렇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사실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자고 안을 갖다 내놓은 그때부터 한 50년 동안 제가 이게 논의 과정을 보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미 있던 안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승효상> 지금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대> 잘하고 있다.

◆ 승효상>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공사가 다 끝나고 보면 저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김종대> 확신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다 그래서 많이 개발해서 공급해야 된다. 실제 현실적인 대책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승효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수 수하고 지금 주택 수하고 거의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공공에서는 정말 열심히 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할 필요는 지금 상태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공공부문을.

◆ 승효상> 공공임대 부문이 우리나라 서울 경우가 한 7%를 좀 넘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 제가 살았던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되니까.

◇ 김종대> 꽤 높네요.

◆ 승효상>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또 질이 굉장히 좋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설계해서 지은 것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든 민간 분양이든 전부 다 공급자 위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유형이 생겨서 이게 질적 저하를 갖다가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또한 아주 긴급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서 공공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 승효상> 감사합니다.

◇ 김종대> 승효상 건축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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