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선 1600원이었는데 1만원 내고 동네의원에.."보건소 언제 여나요?"

김성진 기자 2021. 1.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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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코로나19 집중 대응 위해 고혈압, 당뇨 등 일반 진료를 잠정 중단하면서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생겼다.

보건소의 일반진료 중단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문제 제기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보건소가 의료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건소 진료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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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방역에 가려진 '내 권리'③]코로나 확산되면서 보건소 일반진료 중단..갈 곳없는 소외계층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코로나19(COVID-19)로 '업무 잠정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서울 양천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모 씨(74)는 지난해 12월 고혈압 약을 받으러 보건소에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보건소가 코로나19(COVID-19)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돌려 보내서다. 박씨는 평소 보건소 진료와 약 처방에 1600원을 지불했는데 이날 동네병원에서는 1만원을 냈다. 그는 "보건소에서 10여년 치료를 받았는데 동네 병원은 진료비가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강서구의 한 동네병원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한 성모씨(90)는 약값 때문에 애가 탄다. 원래 먹던 고혈압 약까지 더하면 한달 약값만 3만여 원이 든다. 성씨는 "당장 걷는 게 불편해 약이 비싸도 할 수 없다"며 "보건소 상황도 이해하지만 일절 약을 안 주니 섭섭하다"고 말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집중 대응 위해 고혈압, 당뇨 등 일반 진료를 잠정 중단하면서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생겼다. 보건소가 지역 의료의 구심축 역할을 했던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료 언제 시작하나요?"…"무료로 받던 피검사, 2만원 냈어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진료소 등)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진료비는 711억원이다.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 12.57% 줄었다. 같은 기간 병원이 1.92%, 종합병원은 0.77% 증가했고, 의원은 0.31%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각 보건소에 일반 진료를 잠정 중단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보건소는 공문이 내려오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업무에 집중하면서 일반 진료를 중단했다. 일반 진료를 보지 않으면서 보건소의 건강보험급여도 줄었다.

충북 제천시 보건소도 지난해 2월26일부터 일반 진료를 중단했다. 보건소 민원게시판에는 시민들의 일반진료 재개 시기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보건소 측은 "언제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답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다. 성모씨(70)는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1600원을 내고 진료와 약처방을 받았지만 지금은 동네 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비 부담이 늘었다. 6개월에 한번 무료로 받았던 피검사를 하는 데는 2만원이 든다.

그는"고령환자들은 고혈압, 관절염,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이 많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진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의료 취약계층 안전망 필요"
지난해 11월5일 오전 대구 서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업무 중단 소식에 난감해 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건소의 일반진료 중단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문제 제기되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보건소가 의료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보건소가 의료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건소 진료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가능한 의사들이 모두 선별진료소로 투입돼 일반 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일반진료 재개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보건소 내 감염을 우려하는 환자도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호전돼야 기존 진료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일반진료를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대응력이 낮아지는 제로섬의 문제라면 일반진료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저소득 가구 등 의료 취약 계층 진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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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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