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통화는 '예고편'..미·중이 묻는다 "넌 어느 편이니?"

[서울신문]외신들도 잇따라 중국측 의도 분석
뒤따른 바이든·스가 통화, 친밀 과시
정상외교, 내용 못지않게 ‘시기’ 중요
한미정상회담 전 시진핑 방한 가능성
“美 동맹국, 中 우호국 유지” 제언도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연합뉴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시점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도 중국의 ‘셈법’ 파악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반중 동맹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고, 하루 뒤인 2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포위망 형성에 대항하고 쐐기를 박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8개월 만의 통화를 “신년 인사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통화 시점이 미묘하고 절묘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한중 정상 통화 이후 이틀 만에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다. 일본에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전화회담이 시작됐다. 서둘러 진행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도 “이례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아직 통화를 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본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종 세트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미일안보조약 5조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적용 ▲미·일·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 협력 증진에 미일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서로를 이름인 “조”와 “요시”로 각각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전화 회담을 놓고 벌어지는 이 상황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면 일제히 미국으로 몰려갈텐데 그때는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재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하는 한국은 시간표상 쫓기고 있는 형국이다.

신년기자회견 질문받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도 지난 21일 문 대통령에게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시켰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정상회담 순이 될 것이란 구체적 계획도 짜놓았다. 최대한 외교장관 회담을 앞당겨야 하는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5일로 잡힌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통과해야 한다.

야당이 정 후보자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신청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측은 서면 질의 형식으로 보낸 8개 질문에 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청문회 장에서 볼턴 측 입장이 공개되면 ‘진실 게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도 이 부분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무난하게 청문회를 끝내고 미 측과 회담 조율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청문회 ‘허들’을 넘더라도 한국 정부의 기대만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열리기에는 미국 쪽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일단 코로나19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훼손된 국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국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양한 의제가 걸려 있는 만큼 한국은 ‘번호표’가 앞쪽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틈을 노려 시진핑 주석이 조기 방한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개최된다면 후폭풍은 최근 한중 정상간 통화와는 비교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 주석이 오겠다고 하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중국은 경제적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등 한국에 원하는 게 드러났다”면서 “한국에는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펴낸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저서에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미국과는 동맹국, 중국과는 우호국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균형 외교(한국식)는 미국과 안보·군사 면에서 협력하고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활발히 협력하는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교류를 계속하며 무력을 사용하는 분쟁을 피하고, 군사·안보 면에서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밀착하는 편향 외교를 계속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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