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추적·영업제한.."더는 못 참아" 비명 커진다

[코로나 1년, 방역에 가려진 '내 권리'①]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헬스클럽관장연합회 제공) 2020.12.16/뉴스1

'코로나19'(COVID-19)가 맹위를 떨치며 한국 사회에서 방역은 절대 가치가 됐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에 전에 없었던 수많은 제재가 이뤄졌고, 국민은 감내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제약이 진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는 비명이 새나온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찾아가 정부의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들과 자영업자들이 생겼다.

의료 시스템도 '코로나'가 중심이 되면서 소외받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공익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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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5억1800만건 수집, 방역 활용은 33만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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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출입시 찍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는 '코로나 1년'을 거치며 국민에게 당연한 존재가 됐다. QR코드를 통해 개인의 동선을 고스란히 남기는 것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다. '방역'이 전제가 되지만 정부가 언제든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사진=머니투데이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지난해 6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총 이용 건수는 5억1845만건에 달한다. 이중 4주간의 보유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파기 건수는 4억3357만건, 역학조사 등에 사용된 활용 건수는 33만7943건에 불과하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동의'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할 것인가, 수기로 할 것인가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결합해 해당 시설에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자 명부 작성의 의무화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시적인 감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 내 식당에서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2020.11.8/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본권 논란을 부른 것은 전자출입명부뿐만이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알아내기 위해 1만 905명의 기지국 통신·접속정보를 수집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정부가 2주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약 1만명의 정보를 수집·처리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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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로 재산권 침해됐다"…단체 행동까지 나선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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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조치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방역조치에 따른 결과 버티기 힘든 영업 이익 손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6년째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던 한모씨(61)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전년에 비해 43.3% 줄었다. 2·3차 유행 때부터 '밤 9시 영업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잦아지면서 8~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정부로부터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으며, 뚜렷한 보상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5일 다른 자영업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영업자들은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영업할 권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지난 25일에는 노래방 업주들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노래방 기계를 부수기도 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60일간의 강제집합금지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 기기를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3차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오는 18일 18일 이후의 집합금지 조치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6/뉴스1 (서울=뉴스1)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소상공인들은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며 "달마다 1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에서는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지금까지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정부에 대한 자영업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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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선" VS "기본권 제한" 논의는 진행 중…사회적 합의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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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등 체육시설 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포승줄로 스스로를 묶은 채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이들은 "집합제한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납득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기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데 자영업자만 밤 9시까지 제한을 두고, 골프장 샤워실은 허용하는데 헬스장만 제한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2021.1.27/뉴스1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위치정보 추적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감염병 예방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생활 비밀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조정을 하며 적정선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역 기준을 수립하겠지만, 그럼에도 헌법소원 등을 통해 권리 찾기에 나서는 시민이 생겨날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사법적극주의적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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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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