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미군 주둔비 협정 '1년 연장후 본협상' 추진

올해, 현 수준 2조1천억원 부담..이후 5년 단위 협정 갱신 제시
미 요구안 안 알려져..볼턴 회고록 "현 4배인 연 80억달러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해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올 3월 시한이 만료되는 기존 협정에 따라 부담하고, 내년도 이후 분담금에 관한 본 협상을 하자는 안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제시했다.

일본은 5년 단위로 주일미군 분담금 관련 특별협정을 갱신하는데, 현 협정은 새 회계연도 시작 직전 달인 올 3월 만료된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맞물리면서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시한 만료 전의 협정 갱신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들어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기존 협정에 따라 현 수준에서 1년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이후로 적용할 새 협정을 맺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이뤄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첫 전화회담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1년 연장 후 본 협상'안을 타진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정권하에서 분담금 협정 갱신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 6월 펴낸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일본 측 부담액을 지금의 4배 수준인 연간 8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초기 협상 단계에서 미국 측이 그 정도의 증액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분담액으로 예년 수준인 2천17억엔(약 2조1천500억원)을 2021회계연도(2021·4~2022·3) 예산안에 반영한 뒤, 동맹 중시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정권과 협상하기 위해 트럼프 정권과의 협상을 최대한 피해 왔다.

모테기 외무상은 바이든 정부의 첫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블링컨과의 첫 전화회담 후에 "조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이르면 내주부터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일본 정부는 올해 1년분에 대해선 예산안의 국회 통과 일정을 고려, 내달 중 2천억엔 선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4월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일본 정부 예산안은 통상 3월 하순 국회에서 처리된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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