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히 맞선 부동산 공약 구도..공공분양 vs 재건축·재개발 완화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값 잡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공약에 방점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안철수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은 정의당은 오늘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한마디로 공공분양 확대겠죠.

[기자]

네, 민주당 안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의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공주택 16만 호를 짓겠다는 겁니다.

전체 주택의 8%에 불과한 공공주택 비율을 높여 집값 상승을 억누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평수를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게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연, 지난 26일) : 저는 16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도심지 철길과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급하겠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약도 비슷합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짓겠다고 건데요.

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땅으로 토지임대부 방식 등을 활용해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27일) : 시유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 가구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구 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야권에서 주로 나오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 의원은 강북 낙후 지역만 부분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고,

박 전 장관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존중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지역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 두 예비후보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재건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용적률을 확대해 35층 층고 제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심의 제도 도입 의지도 밝혔습니다.

[나경원 / 전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재개발 재건축 확 풀어드려야 합니다. 집을 사고 싶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짓고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게 해 드려야 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 공약도 나 전 의원과 비슷한데, 재개발 재건축 확대를 강조하며, 용적률 규제 완화와 고도제한 폐지 등 서랍 속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 전 서울시장 (지난 17일) : 되도록 많은 분이 재개발·재건축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주택 74만 6천 호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찾아내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14일) :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오늘 보궐선거 공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죠?

[기자]

네, 앞서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한 정의당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엽니다.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데, 그동안 숙고를 거듭해온 4·7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진중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단 정의당 안에서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당 지도부 체제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의당 안에서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비상대책회의를 꾸렸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부족하다며 대표단 총사퇴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반면 당의 정상화를 위해 남은 지도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 공천 여부와 지도부 사퇴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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