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사건]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 분석 "공통점이 있다!" (2편)

2021. 1. 30. 10: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선고된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기까지 대부분 아동 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단 겁니다.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더라면 좀 더 일찍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된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벌 강화보다 더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 [스브스사건]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 분석 "살릴 수 있었다" (1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7214 ]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